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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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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구합23098·서울행정법원·2007-02-02·1심
원고들이 한·미 FTA 협정문 초안의 사본 또는 출력물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외교관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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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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