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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제8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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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구합76804·서울행정법원·2022-04-22·1심
원고는 생계유지곤란에 따른 병역 감면을 신청하면서 어머니의 동의서를 내지 못했고, 병무청은 보완 요청 뒤 신청 서류를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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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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