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 취득세 면제 후 추징사유 발생 시 과점주주 여부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법인의 과점주주들이 주식을 위장분산시킨 뒤 3년 내 부동산을 매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