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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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누27379·서울고등법원·2010-01-28·2심
역외펀드를 이용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의제배당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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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29057·서울행정법원·2005-04-22·1심
원고가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역외펀드를 통해 특수관계자에게 고가로 실권주를 인수시키고, 주식 소각 후 다른 주식을 교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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