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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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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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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9구633
·
부산고등법원
·
1989-10-27
·
2심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일부를 교육사업에 사용했다고 신고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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