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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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90구2477·서울고법·1991-07-24·2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던 중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경매로 부지가 넘어가자, 세금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된 원고가 부과처분 취소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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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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