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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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구단10091·광주지방법원·2021-01-28·1심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비인가 대안학교 시설로 사용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추징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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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단10084·광주지방법원·2021-05-12·1심
종교단체가 종교시설을 신축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그 건물에서 비인가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부동산을 무상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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