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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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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토1·서울고법·2013-01-03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에 항의할 목적으로 일본 소재 신문사 건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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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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