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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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누1501·서울고등법원·2004-06-30·2심
원고가 무선CATV 전송망사업자로 주파수대역을 사용 중이었으나, 피고가 참가인의 요청으로 위성망국제등록신청 및 실험국허가를 하자 이를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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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42157·서울행정법원·2001-04-13·2심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공지채널을 통해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불법광고를 송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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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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