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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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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합5324·제주지방법원·2016-04-20·1심
박물관을 운영하는 원고가 관람객에게 제공한 체험학습비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이를 면세 대상이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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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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