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8조
공탁의 방법
제488조(공탁의 방법)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제2항
②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3항
③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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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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