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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내국세입법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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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누15465·서울고등법원·2014-10-16·2심
유상감자 시 주식가액을 낮게 평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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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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