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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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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1구9·서울고등법원·1971-07-06·2심
원고가 면세받은 원료로 중간제품을 만들어 분공장에서 본공장으로 옮겨 최종 제품을 제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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