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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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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구합16887·서울행정법원·2002-10-10·1심
원고가 엘지아트센터에서 오페라 공연 중 피고가 보낸 문예기금 모금 협조공문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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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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