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7구88·광주고등법원·1988-06-02·2심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기존 화장장과 관리자 숙소를 매수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