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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연방 상선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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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가합4762·부산지방법원·2008-04-30·1심
대한민국 법원에서 경매로 낙찰받은 러시아 선박을 두고, 러시아 등기부상 소유자인 피고와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선박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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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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