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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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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가합1664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4-18·1심
OO지역 재개발사업의 주민대표회의가 민·관 합동 방식 도입과 사업시행약정서 변경을 결의하자, 일부 주민들이 절차와 내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결의 무효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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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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