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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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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1구1·대구고등법원·1981-09-08·2심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원고가 강요에 의해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후, 관할 관청이 이를 근거로 시행자 명의를 변경해주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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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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