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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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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나95046·서울고등법원·2006-09-06·2심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하고 평형배정 추첨을 실시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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