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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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합11212·의정부지방법원·2023-06-13·1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를 수탁받은 원고가 환지처분으로 토지를 취득한 뒤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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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구합11229·의정부지방법원·2023-06-13·1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으로 증환지를 취득하고 청산금을 납부한 원고가 원시취득 세율 적용을 주장하며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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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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