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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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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합56684·서울행정법원·2026-05-21·1심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한 조합원이 주택 1+1 분양을 신청했으나 관리처분변경계획이 상가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자 그 부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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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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