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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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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71901·서울행정법원·2022-02-25·1심
재개발 구역의 주점 두 곳 영업자 명의를 공람공고일 이후에 넘겨받고, 본인이 실제 영업자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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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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