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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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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구합52845·서울행정법원·2015-08-21·1심
피고 조합이 최초 조합설립인가 무효 판결 후 여러 차례 사업시행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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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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