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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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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구합73398·수원지방법원·2024-06-19·1심
원고가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열수송관 매설을 위해 피고에게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의견 미이행을 이유로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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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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