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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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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1구55·대구고등법원·1982-03-09·2심
미국법인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된 주민세의 특별징수 및 수납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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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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