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 K
검색
판례 탐색
읽을거리
AI 추천
법조 검색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5조 제1항, 제3항 나목, 제4항 마목, 제7조 제1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참고 판례
댓글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누58213
·
서울고등법원
·
2015-05-20
·
2심
카지노업체가 필리핀 법인에 수수료 약 413억 원을 지급하면서 적격 증빙서류를 받지 않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Google로 로그인
Facebook으로 로그인
댓글 불러오는 중...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