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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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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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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구합67390
·
서울행정법원
·
2014-10-31
·
1심
원고 학교법인이 의학부 의예과 실습교육을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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