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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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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노1844·의정부지방법원·2010-11-04·2심
중국산 브레이크디스크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박스 포장에만 표시하여 수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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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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