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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근대화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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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4구469·광주고등법원·1994-09-08·2심
원고 조합이 소유 사업용지를 1988년부터 1991년까지 농민에게 임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게 하고 농지임대수입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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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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