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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5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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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노26·청주지방법원·2010-07-15·2심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신규조합원 교육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선거 기획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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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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