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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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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구단50650·서울행정법원·2025-10-29·1심
원고가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소유·운영하자, 피고가 이를 대규모점포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해 재산세 등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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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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