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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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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77297·서울행정법원·2025-10-17·1심
피고가 수입대두 직배물량 배정을 조합에 통지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자, 조합원인 원고가 그 통지처분의 무효확인과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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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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