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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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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0구274·춘천지방법원·2001-07-26·2심
원고가 어업용 물돛을 제조·판매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환급받아 오다가, 과세관청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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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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