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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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20구합7539·울산지방법원·2021-09-30·1심
요양원 운영자가 가려움증이 있던 입소자를 촉탁의 소견에 따라 간호하고, 옴 진단 뒤 진료와 방역 등 확산 방지 조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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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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