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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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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15노191·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
노조 집행부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에 반대해 조합원 8,639명의 파업을 지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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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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