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15나2026878·서울고등법원·2015-12-16·2심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합의를 체결함.
—
99카합2759·서울지법 남부지원·1999-11-18
노동조합 분회장 보궐선거에서 기탁금 50만 원을 내지 않아 후보등록이 반려되자, 조합원 평등 참여권 침해라며 선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
2023구합75355·서울행정법원·2024-09-13·1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중앙위원회 의결만으로 선거관리규정에 '조합 및 상급단체 탈퇴 공약 시 입후보 자격상실' 조항을 신설함
—
2014가합35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15·1심
노동조합 임원들이 조합원 총회를 열지 않은 채 회사와 특별명예퇴직·임금피크제·복지축소 내용의 노사합의를 잇달아 체결함
—
2013고단5010·대전지방법원·2015-07-07·1심
복수노조 상황에서 제2노조에 편의를 주려고 제1노조 조합원 명부를 넘기고 제2노조에 불리한 단체협약안을 제시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