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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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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구합44690·서울행정법원·2010-04-08·1심
원고가 해직자 조합원 자격 문제로 시정요구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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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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