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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해운의 면허 등 관리요령 제6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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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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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누2212
·
광주고등법원
·
2007-07-26
·
2심
원고 회사가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평균탑재수입률 미달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을 내렸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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