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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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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구합2949·광주지방법원·2006-09-28·1심
양식어업면허를 받아 뱀장어 양만장을 운영하던 중 하천정비사업에 부지가 편입되자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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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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