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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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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구합2956·광주지방법원·2006-08-17·1심
양식어업면허를 이전받아 뱀장어 양만장을 운영하던 중 하천사업에 부지가 편입되자 손실보상금 산정에 불복하여 이의재결 취소와 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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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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