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령 제142호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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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75구2·대구고등법원·1977-05-26·2심
원고들이 1970년부터 공부상 대지인 토지에서 채소를 경작했으나, 피고가 이를 공한지로 보고 높은 세율의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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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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