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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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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가단83213·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21·1심
북한 출신 원고가 아버지의 상속재산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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