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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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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구합22115·서울행정법원·2008-02-20·1심
콩고 정부 부패를 폭로한 정보요원으로서 두 차례 체포·고문을 당하고 탈출하여 한국에 와 난민인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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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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