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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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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947·서울행정법원·2022-04-21·1심
저축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신용공여 한도 초과와 허위 업무보고, 구속성 예금 수취 등 8개 금융법규 위반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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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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