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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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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구합2658·서울행정법원·2012-06-15·1심
군법무관이 국방부장관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 지시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의견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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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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