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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제1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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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누30982·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
해군 장성이 동기생 1차 진급자와 동시 전역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전역원 제출을 거부하여 보직해임 및 전역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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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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