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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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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가합7843·부산지방법원·2011-08-18·1심
망인의 군복무 중 동기생부대 내 선임병·동료병사의 욕설·폭언 및 지휘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자살로 이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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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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