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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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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2구합3653·대구지방법원·2013-05-03·1심
원고가 2005년 12월 건축허가를 받고 2006년 8월부터 가족과 함께 새 건물에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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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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