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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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르3746·서울고등법원·2013-02-08
한국인 아내와 스페인인 남편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각국 법원에 제기한 상황에서, 한국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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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3409·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2018-11-21
원고와 피고가 자녀 양육 문제와 갈등 끝에 이혼하고 재산을 나누며 친권자와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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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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