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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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나2056133·서울고등법원·2025-11-13·2심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다 합작이 무산되자, 투자금을 빌려준 돈으로 전환하여 반환해달라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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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5613·서울고등법원·2025-11-13·2심
원고가 피고에게 2억 4천만 위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자 국내 법원에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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